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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시행령 개정령(안)에 대한 문답자료

ezkyungli 2008-01-26 19436

1. 중산·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

(1)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

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?

□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(고용주)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.

○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, 기본공제, 다자녀추가공제, 특별공제(단, 특별공제는 실액공제가 대부분이므로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),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.

□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근로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,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 (연말정산시 납부세액)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

○반면, 실제 세부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함.

②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 계산체계(2008년부터 적용)

월급여액	△ 비과세소득 (월 10만원이하 식대등)
	(×) 12(월)
	△ 근로소득공제 - 연 500만원까지：전액공제 - 연 500~1,500만원까지：50% 공제 - 연 1,500만원~3,000만원：15%공제 - 연 3,000만원~4,500만원：10%공제 - 연 4,500만원초과：5%공제
근로소득금액	△ 인적공제 ○기본공제：가족(본인포함)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○다자녀추가공제：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,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의 합계액 추가공제 △ 연금보험료 공제 (연간보험료 전액공제) △ 특별공제 등 (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신용카드공제 등) 추정액 ○기본공제대상자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10만원과 총급여액의 2.5% ○기본공제대상자가 3인 이상인 경우는 250만원과 총급여액의 5.0%＋총급여 중 4,000만원 초과분의 5.0%
과세표준
	(×) 기본세율(8%~35%) ○ 0원 ~ 1,200만원： 8% ○ 1,200만원 ~ 4,600만원： 17% ○ 4,600만원 ~ 8,800만원： 26% ○ 8,800만원 초과 ： 35%
산출세액
	△ 근로소득세액공제 ·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：55% ·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：30%(공제한도 50만원)
年결정세액(납부할세액)
	(÷) 12(월)
月원천징수세액	(10원미만 절사)

③ 가구별 원천징수세액 변화표

[1인가구] (단위:원)

연간급여	현행(원/월) ⓐ	개정안(원/월) ⓑ	감소액(원/월) ⓒ=ⓐ-ⓑ	연간감소액 ⓒ×12개월	감소률 ⓒ/ⓐ
10,000,000	0	0	0	0	-
20,000,000	17,510	17,200	310	3,720	1.8%
30,000,000	77,140	61,440	15,700	188,400	20.4%
40,000,000	193,430	177,400	16,030	192,360	8.3%
50,000,000	320,270	303,850	16,420	197,040	5.1%
60,000,000	453,610	435,940	17,670	212,040	3.9%
70,000,000	650,820	588,660	62,160	745,920	9.6%
80,000,000	852,840	790,680	62,160	745,920	7.3%
90,000,000	1,054,860	992,700	62,160	745,920	5.9%
100,000,000	1,252,070	1,189,910	62,160	745,920	5.0%
110,000,000	1,501,670	1,391,930	109,740	1,316,880	7.3%
120,000,000	1,770,380	1,647,460	122,920	1,475,040	6.9%

[2인가구]

(단위:원)

연간급여	현행(원/월) ⓐ	개정안(원/월) ⓑ	감소액(원/월) ⓒ=ⓐ-ⓑ	연간감소액 ⓒ×12개월	감소률 ⓒ/ⓐ
10,000,000	0	0	0	0	-
20,000,000	14,510	14,200	310	3,720	2.1%
30,000,000	62,970	51,530	11,440	137,280	18.2%
40,000,000	179,270	163,230	16,040	192,480	8.9%
50,000,000	306,100	289,690	16,410	196,920	5.4%
60,000,000	438,190	421,780	16,410	196,920	3.7%
70,000,000	629,160	566,990	62,170	746,040	9.9%
80,000,000	831,180	769,010	62,170	746,040	7.5%
90,000,000	1,033,200	971,030	62,170	746,040	6.0%
100,000,000	1,230,410	1,168,240	62,170	746,040	5.1%
110,000,000	1,472,500	1,370,260	102,240	1,226,880	6.9%
120,000,000	1,741,210	1,618,300	122,910	1,474,920	7.1%

[3인가구]

(단위:원)

연간급여	현행(원/월) ⓐ	개정안(원/월) ⓑ	감소액(원/월) ⓒ=ⓐ-ⓑ	연간감소액 ⓒ×12개월	감소률 ⓒ/ⓐ
10,000,000	0	0	0	0	-
20,000,000	5,810	5,500	310	3,720	5.3%
30,000,000	34,050	33,670	380	4,560	1.1%
40,000,000	131,110	115,080	16,030	192,360	12.2%
50,000,000	254,380	230,850	23,530	282,360	9.2%
60,000,000	382,900	352,230	30,670	368,040	8.0%
70,000,000	539,260	470,720	68,540	822,480	12.7%
80,000,000	735,820	630,280	105,540	1,266,480	14.3%
90,000,000	932,380	815,920	116,460	1,397,520	12.5%
100,000,000	1,124,260	997,140	127,120	1,525,440	11.3%
110,000,000	1,322,260	1,182,780	139,480	1,673,760	10.5%
120,000,000	1,583,710	1,366,210	217,500	2,610,000	13.7%

* 3인가구：20세이하 자녀가 1인인 가구 전제

[4인가구]

(단위:원)

연간급여	현행(원/월) ⓐ	개정안(원/월) ⓑ	감소액(원/월) ⓒ=ⓐ-ⓑ	연간감소액 ⓒ×12개월	감소률 ⓒ/ⓐ
10,000,000	0	0	0	0	-
20,000,000	1,310	1,000	310	3,720	23.7%
30,000,000	27,050	26,670	380	4,560	1.4%
40,000,000	109,860	93,830	16,030	192,360	14.6%
50,000,000	233,130	209,600	23,530	282,360	10.1%
60,000,000	361,650	330,980	30,670	368,040	8.5%
70,000,000	506,760	449,470	57,290	687,480	11.3%
80,000,000	703,320	597,780	105,540	1,266,480	15.0%
90,000,000	899,880	783,420	116,460	1,397,520	12.9%
100,000,000	1,091,760	964,640	127,120	1,525,440	11.6%
110,000,000	1,288,320	1,150,280	138,040	1,656,480	10.7%
120,000,000	1,539,960	1,333,710	206,250	2,475,000	13.4%

* 4인가구：20세 이하 자녀가 2인인 가구 전제

④ 원천징수세액 변경 사례

① 연봉 4,000만원인 납세자 사례

지난해 12월 독신인 김 과장의 월급통장에 찍힌 봉급은 333만원이고 세금(소득세)으로만 19만3,430원이 원천징수되었으나, 오는 2월부터는 17만7,400원이 원천징수됨.

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19만2,360원이 감소하는 것임.

* 가구별 변동사례

(단위：원)

2인가구(부부)			3인가구(부부,자녀1)			4인가구(부부,자녀2)
현 행	개 정	연간감소액	현 행	개 정	연간감소액	현 행	개 정	연간감소액
179,270	163,230	192,480	131,110	115,080	192,360	109,860	93,830	192,360

② 연봉 6,000만원인 납세자 사례

지난해 12월 자녀2명을 키우고 있는 김 부장(4인가구)의 월급통장에 찍힌 봉급은 500만원이고 세금(소득세)으로만 36만1,650원이 원천징수되었으나, 오는 2월부터는 33만980원이 원천징수됨.

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36만8,040원이 감소하는 것임.

* 가구별 변동사례

(단위：원)

1인가구(독신)			2인가구(부부)			3인가구(부부,자녀1)
현 행	개 정	연간감소액	현 행	개 정	연간감소액	현 행	개 정	연간감소액
453,610	435,940	212,040	438,190	421,780	196,920	382,900	352,230	368,040

(2) 소매업, 음식·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특례 일몰연장

①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도는?

□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액 4,800만원미만의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서

○세금계산서 수수 면제, 세금계산 간소화 등 납세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.

※ 납부면제제도：과세기간(6개월) 매출액 1,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를 면제함

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현행 과세방식은?

□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

○ 매출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부가가치세율(10%)

○ 현행 업종별 부가가치율

· 제조, 전기·가스, 소매업：20%(소매업은 '07년까지 15%)

· 농·어업, 건설, 부동산임대：30%

· 음식·숙박, 운수·통신업：40% (음식·숙박업은 '07년까지 30%)

* 부가가치율(법§26)：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%~50%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

③ 부가가치율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는?

□ 음식, 숙박업(연간 매출 4,000만원 가정)('09년까지 30%)

-일몰종료시 연간 세부담액：160만원(A)

· 4,000만원 × 40%(법정부가율) × 10%(세율)

-일몰연장시 연간 세부담액：120만원(B)

· 4,000만원 × 30%(부가율) × 10%(세율)

연간 세부담 감소효과(B-A)：△40만원(연간 25% 감소)

□ 소매업(연간 매출액 4,000만원 가정)('09년까지 15%)

-일몰종료시 연간 세부담액：80만원(A)

· 4,000만원 × 20%(법정부가율) × 10%(세율)

-일몰연장시 연간 세부담액：60만원(B)

· 4,000만원 × 15%(부가율) × 10%(세율)

연간 세부담 감소효과(B-A)：△20만원(연간 25% 감소)

(3) 성실납세제도 제도 도입관련

① 성실납세제도 도입 취지

□ 사업규모가 적고,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

○ 복잡한 세법지식이 없더라도 단순·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

② 성실납세제도의 개요

□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고, 매출·매입·경비 등은 철저하게 자료에 근거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 및 근거과세 유지

* 지출증빙 수취, 재무제표 제출 등 각종 의무사항 유지

○복잡한 각종 경비(감가상각비, 기부금, 접대비, 지급이자, 충당금등)의 손비 인정한도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·표준화

○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(15~25%)를 통해 세액계산 단순화

- 과표 노출에 따른 세금 증가분에 대한 경감장치 마련

○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외에는 경정배제

□ 적용시기：'08.1.1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③ 성실납세제도의 주요내용

□ 적용대상：①과 ②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

①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하인 사업자：(개인) 업종별 1.5~6억원이하, (법인) 5억원이하

②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사업자(11개유형 - 참고)

· ERP 또는 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

· 결재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사업자

·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등

□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단순·표준화

○감가상각：정액법 (내용연수 5년)

○기부금 한도：매출액의 1% (법인 0.5%)

○접대비 한도：매출액에 관계없이 1,900만원 적용

□ 표준세액공제 적용

○공제율：수도권(15%), 비수도권(25%)

* 단, 조특법상 여타 감면은 적용 배제

□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

○전년대비 매출액의 1.15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0% 세액공제

□ 최저한세 적용배제

□ 탈세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경정배제

참고 -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

① ERP(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), POS(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)를 도입한 사업자(제조업, 물류업, 유통업 등)

② 영화상영관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(영화관)

③ 관리회사(본사)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료·로얄티를 지급하거나,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

(백화점의 임대매장 사업자, 피자 전문점, 이동통신 대리점 등)

④ 특정 법인(3개이하)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거나, 특정 법인의 제품만 취급·판매하거나, 특정 법인에게만 납품하는 사업자

(치킨전문점, 전자제품·스포츠용품·의류대리점, 소사장 등)

⑤ PG(결제대행사업자)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자

(TV홈쇼핑, 통신판매, 사이버쇼핑몰등)

⑥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·위탁받아 판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후 판매하는 사업자(농수산물 중도매인, 시장도매인 등)

⑦ 사업자 연합회에서 전체 수입금액을 일괄배분하는 사업자(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자)

⑧ 신용장 발급을 통해 상품(제품)을 전액 수출하는 사업자

⑨ 국세청에 모든 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사업자

⑩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자(보험모집인 등)

⑪ 기타 이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의해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사업자

(4)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

① 마이크로크레딧의 개념 및 활동현황

□ 저소득층 및 기타 금융소외계층에게 담보 없이 대출하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을 의미

□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연대은행, 신나는 조합,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단체에서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

○외국의 경우 BRI(인도네시아), Grameen Bank(방글라데시), ACCION (중남미·미국) 등의 성공사례가 알려져 있음.

<현행 마이크로 크레딧 운용 비영리법인>

(단위：백만원)

구 분	사회연대은행	신나는 조합	아름다운세상기금	창원지역사회복지은행	신용회복위원회
단체 성격	사단법인	사단법인	재단법인	사단법인	사단법인
설립일	2002. 9	2000. 6	2003. 6	2003. 6	2006. 11
사업대상	기초수급자, 자활공동체, 여성가장	도시빈민여성, 농어촌여성, 귀농인	저소득 모부자 가정	창원등 경남지역 빈곤층	신용불량자 저소득층
사업내용	창업지원, 경영개선자금	창업지원, 창업교육	음식점,서비스업 창업	창업자금	긴급생활자금의료비, 학자금
후원금(억원)	200	19	148	2	140
평균대출금 (백만원)	19.9	16.6	43	3	3
대출 금리(%)	0~6%	2~4%	1%	무이자	2~4%
대출승인율	20.3%	7.3%	6.7%	13.8%	77.6
상환율	90%	96%	91%	42%	-

② 현행 법인세법상 마이크로크레딧의 과세문제

□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

* 영리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

○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해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은 손금산입이 되지 않음.

□ 마이크로크레딧이란 "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"을 의미하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신용대출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.

* 현재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운용하고 있는 "신용회복위원회"의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

○또한 기업이 비영리법인에 마이크로크레딧사업에 지출할 것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낸 경우에는 동 기부금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음.

③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지원체계

(5)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

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란?

□ 고령(65세 이상)이나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

○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제공하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*」상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^**를 말함.

* '07. 4. 27 공포, '08. 7. 1 시행 예정(보건복지부)

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·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,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

** 서비스의 예시

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·야간보호, 복지용구 대여,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전문요양서비스 등

②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?

□ 고령이나 치매 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신체수발, 재활 및 간병 등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면세는

○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노인 건강증진과 이를 통한 고령화 사회 대비라는 정책목적 감안

(6) 민간펀드에 의한 주택매입 임대사업 지원

① 제도 도입의 배경

□ 최근 누적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물량을 해소하고, 민간 펀드 등을 활용한 매입임대 활성화 도모

○펀드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면적·가격측면에서 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특례요건^* 완화

- 건설임대와 같은 세제지원을 적용하되, 개별 매입임대와의 형평을 고려 1년간 한시 적용

*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0% 추가과세 배제·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

구 분	현 행	개 선 안
면적요건	전용면적 85㎡이하	전용면적 149㎡이하
가격요건(종부세)	공시가격 3억원이하	공시가격 6억원이하

② 펀드·리츠가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

□ (취득 및 임대시기) 2008년에 매입하여 임대를 개시

□ (매입·임대주체)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상 부동산투자회사,

「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」상 부동산간접투자기구

○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

□ 대상주택 요건

○전용면적 149㎡ 이하

○공시가격 6억원 이하(종부세)

○5호 이상, 10년 이상 계속 임대

○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

□ (종부세 합산배제신고)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9월16일~9월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함.

참고1

REITs와 부동산펀드의 비교

구 분		REITs	부동산펀드
설립	관련법	부동산투자회사법	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
운용	운용회사	자산관리회사	자산운용회사
청산	청산절차	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일	간소화된 청산절차
자 산		총자산의 70% 이상 부동산	총자산의 70% 이내 부동산

참고2

법인세 추가과세 제도

□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

*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의 부동산 양도차익은 양도세로 과세

○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전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어

-일정한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개인 양도세와의 형평 차원에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과세

□ 추가세액

○지가급등지역^* 소재 부동산 양도시：양도소득의 10%(미등기 20%)

*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 평균지가가 직전전분기 대비 3%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동분기 대비 10%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도시권 또는 개발사업지역

※ 현재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음.

○주택^* 양도시：양도소득의 30%(미등기 40%)

* 추가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

·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

· 사원주택(10년 이상 무상제공)

· 저당권실행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(취득일부터 3년 이내)

○비사업용 토지 양도시：양도소득의 30%(미등기 40%)

2.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

(1)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(GMP시설) 지원

(2) 신·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지원

(3) 해운중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

① 해운중개업이란?

□ 수출입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, 화주에게 화물 및 선박 용·대선 중개 등을 통하여 국제간에 선박과 화물의 운송을 연결해주는 산업을 의미함.

□ 업무형태

○선박용선：용선자로부터 선박 크기, 선박 형태, 예상 화물루트, 예상 화물수송, 용선기간, 필요시기 등을 제시받아 그에 해당하는 선박을 국제해운시장에서 수배하여 가장 적절하고 저렴한 가격에 용선 계약이 성립되도록 중개용역을 제공

○선박대선：국내 선주로부터 의뢰받은 선박이 외국의 하주로부터 가장 안전한 항로에서 높은 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개용역을 제공

○화물중개：국내 화주로부터 화물종류, 화물량, 선적·양하항, 선적·양하 조건, 선적 시기 등을 제시받아 그에 해당하는 선박을 외국의 선주로부터 가장 저렴한 가격에 화물운송계약이 성립되도록 중개용역을 제공

②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?

□ 해운중개업용역에 대해 과세할 경우

○화물 및 선박 용·대선 중개 등에 대한 수수료가 높아져 외국선사가 국내 해운중개업체 이용 기피 가능성

○국제적인 공인수수료율(운임의 1.25%)을 감안시 현실적으로 외국선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기가 어려워 국내업체가 부담하는 실정 감안

(4) 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

①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폐지하는 이유는?

□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은 본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일반법인의 이자소득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

* 일반법인의 주된 영업이익에 대해 원천징수 제도가 없는 점을 고려하는 경우 금융보험업의 주된 영업이익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수익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.

○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원천징수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자금활용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점을 감안한 것임.

□ 일반법인에 대해서까지 모두 면제하는 경우 세수감이 크게 발생할 뿐 아니라

○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납부하지 않고 사업연도중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세수일실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조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할 필요

* 금융기관은 일반법인에 비해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

(5)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

① 가업상속 및 가업의 사전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개요

□ 가업상속 및 가업의 사전상속 세제지원 내용

① 가업상속공제 확대：1억원 → max[2억원 or 가업상속재산의 20%(30억원한도)]

② 가업상속시 연부연납 제도 개선：최대 15년내에서 세무서장이 결정(실제 7년내에서 허가)

→ 2~3년 거치후 12년 내에서 납세자가 신청하는 대로 연부연납 허용

③ 중소기업의 주식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특례신설：중소기업 주식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 공제후 10%의 특례세율로 증여세 과세후 상속시 정산

□ 사후관리(10년간)

○가업상속：가업용자산 20%(5년내 10%) 처분금지, 가업유지, 지분유지

○가업 사전상속：가업유지, 지분유지

② 가업상속 세제지원 대상 업종

□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하되, 음식점업을 추가

○제조업 ○광업 ○건설업 ○엔지니어링산업

○물류산업 ○선박관리업 ○여객운송업 ○도매업

○소매업 ○전기통신업 ○연구및개발업 ○방송업

○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○자동차정비업 ○의료업

○폐기물처리업 ○폐수처리업 ○오수·분뇨등관련영업 ○포장 및 충전업

○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○영화산업 ○공연산업 ○전문디자인업

○뉴스제공업 ○광고업 ○무역전시산업 ○직업기술분야학원

○관광사업 ○노인복지시설운영업 ○토양정화업

○음식점업

③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요건

□ 상장법인의 지분 분산요건 등을 감안할 경우 요건충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요건 완화

○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이 43.8%인 점을 감안하여, 40%로 하향조정

○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취지가 소규모 비상장 가족법인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수준(50%) 유지

④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

□ 가업상속공제시 가업용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

* 가업용자산：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·건물 및 기계장치등 사업용 고정자산

○상속개시일부터 5년내 10% 및 5년이후 20% 처분금지

□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(10% or 20%) 계산방법

[② / ① ≥ 5년내 10%(5년이후 20%)]

①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의 B/S상 가액

② 처분(임대)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B/S상 가액

<처분비율 계산사례>

○ 상속개시일 현재(2008.6.1)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：5000

토지：3000, 건물 1000, A기계 500, B기계 300, C기계 200

① 2010년 기계장치 B를 처분：300 / 5000 = 6%

→ 5년내 10% 미만이므로 사후관리 요건 충족

② 2014년 기계장치 A를 처분：(300 + 500) / 5000 = 16%

→ 5년이후 20% 미만이므로 사후관리 요건 충족

③ 2016년 건물 양도：(300 + 500 + 1000) / 5000 = 36%

→ 20%이상 이므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상속세 추징

(6) 동업기업 과세특례 도입

①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의의

< 도 입 배 경 >

◇기업과세의 선진화*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인적회사**의 발전토대를 마련함으로써 「경제 활성화」에 기여

*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에 대해 私法상 법인격 유무에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, 구성원들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운영 중임

→ 도입국가：미국, 영국, 호주, 캐나다, 독일, 프랑스 등

** 인적회사：대외적으로 동업자가 무한책임을 부담하고, 대내적으로 동업자가 사적자치에 의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특성

→ 현행 상법상 합명·합자회사는 인적회사, 유한·주식회사는 물적회사

[동업기업 (Partnership)]

□ 2인 이상이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로서 인적회사 성격이 있는 단체

[동업기업 과세특례 (Partnership Taxation)]

□ 동업기업을 도관(Pass-through)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,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

○다만, 동업기업을 소득계산 및 신고의 실체(Entity)로 인정

②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도입시 기대효과

◇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동업기업(Partnership)을 형식적 측면에서 실체로, 실질적 측면에서 도관으로 각각 취급

구 분

세무상 취급

기대효과

○형식적 측면 ：실체론

○동업기업을 과세소득 계산 및 신고의 실체로 취급

○(납세자) 납세편의 제고

○(과세기관)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

○실질적 측면 ：도관론

○동업기업을 (실체로 보아 계산·신고된) 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도관으로 취급

→과세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과세

○(납세자) 이중과세의 완전한 조정으로 세부담 경감

□ 합명·합자회사 등의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완전히 조정됨에 따라 세부담 경감

□ 조합의 경우 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하는 조합에 대한 과세방법이 현재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나^*, 앞으로 동업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납세편의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가능

* 현행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는 개인으로 구성된 조합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

□ 공동사업 형태를 선택함에 있어 조세가 중립적이 되어 개인·법인 중 자유로운 사업형태의 선택 가능

□ 합명·합자회사 등의 경우 결손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배분받아 동업자의 사업소득 등과 공제할 수도 있게 되어,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에 부합하는 과세가 가능

③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?

□ 동업기업 과세특례(Partnership taxation)는 조합 및 인적회사적 성격*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바

* 대외적으로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고, 대내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여 사적자치에 따라 운영되는 성격

○법률에서 「민법」상 조합 및 「상법」상 합명회사·합자회사를 규정하고 ('07.12.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기반영)

○시행령에서 특별법에 의한 조합 및 인적회사 성격의 법인*을 규정

* 법무조합·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, 세무법인·관세법인·회계법인·특허법인·노무법인·법무사합동법인

④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신청 및 포기절차는?

□ (적용신청)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용신청서 제출

○단, 설립과 함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전에 신청하는 것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례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후 1월 이내 제출토록 함

□ (포기신청)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고 하는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기신청서를 제출토록 함.

⑤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소득계산 및 배분 사례는?

<사 례>

◇거주자인 동업자 6인(손배분비율 합계 60%)과 내국법인인 동업자 4인(손익배분비율 합계 40%)으로 구성된 동업기업의 경우

* 각 동업자 1인의 손익배분비율은 모두 10%로서 동일하다고 가정

① (1단계) 「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」 계산

① 거주자 동업자군：동업기업을 1 거주자로 보아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여 사업소득 600, 양도소득 300 산출

* 모든 동업자가 거주자라는 가정하에 산출

② 내국법인 동업자군：동업기업을 1 내국법인으로 보아 「법인세법」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 1,000 산출

* 모든 동업자가 내국법인이라는 가정하에 산출

② (2단계) 「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」 계산

→ (1단계)에서 산출된 「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」에 「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(합계)」를 곱하여 계산

① 거주자 동업자군：사업소득 360(=600×60%), 양도소득 180(=300×60%) 산출

② 내국법인 동업자군：각 사업연도 소득 400(=1,000×40%) 산출

③ (3단계) 「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」을 동업자군내의 동업자들에게 배분

→ (2단계)에서 산출된 「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」을 각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에 비례하도록 배분

① 거주자 동업자군：6명의 거주자인 동업자들에게 각각 사업소득 60(=360×1/6), 양도소득 30(=180×1/6) 배분

② 내국법인 동업자군：4명의 내국법인인 동업자들에게 각각 각 사업연도 소득 100(=400× 1/4) 배분

⑥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제3자 거래의 인정 취지?

□ 동업기업은 원칙적으로 도관(Pass-through)에 불과하므로 동업자와 동업기업 간의 거래를 독립된 실체 간의 거래로 인정하여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나

○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업자가 동업기업과 제3자 자격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

*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 거래로의 인정 요건 ：동업기업으로부터 얻은 거래의 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해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될 것

→ 만약 동업기업으로부터 얻은 거래의 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는 동업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소득을 배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

《 제3자 자격 거래의 사례 》

□ 동업자(A)와 동업자(B)가 동업기업(AB)을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업자(A)가 동업기업 참여와는 별도의 개인사업인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

○동업자(A)가 동업기업(AB)에 대해 공장을 건설하여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동업기업 성과와는 무관하게 건설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 대가를 수수하였다면

○동업자(A)가 동업기업(AB)과 제3자 자격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, 동업자(A)는 건설용역에 대한 수입을 익금산입하고, 동업기업(AB)은 건설비를 손금산입 가능

⑦ 지분가액 조정의 취지와 방법은?

□ 지분가액(Basis)은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

□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소득을 배분(Allocation)받을 때 선과세한 후 과세된 금액 만큼 지분가액을 증액조정하고

○추후 동업기업 지분을 양도하거나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(Distribution)받았을 때는 지분가액 초과분만 과세^*하므로 이중과세되는 문제 완전 해소 가능

* 양도시 과세소득 = 양도가액 - 지분가액

자산 분배시 과세소득 = 분배되는 자산의 시가 - 지분가액

《 지분가액 조정 사례 》

□ 개인 동업자(A)가 지분가액이 50인 상태에서 100의 소득을 배분받을 경우 배분받은 소득 100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

○기과세된 소득인 100 만큼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하여 지분가액은 150(= 50 + 100)으로 증가

□ 동업자(A)가 동업기업 지분을 200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소득(양도차익)은 「양도가액(200) - 증액조정된 후의 지분가(150) = 50」으로 산출

○따라서, 소득 배분시 기과세된 소득(100)은 지분가액 증액조정을 통하여 지분 양도시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게 됨.

(7)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개선

①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개요

□ 신용보증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피보증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 중에서

○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일정한 한도^*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

* 신용보증잔액의 1% 한도

○ 대손금과 상계 후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

□ 대손충당금과의 차이점은 상계가능한 대손의 범위로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는 구상채권의 대손^*이 확정되는 것 외에

* 파산, 사업의 폐지, 국세청의 결손 처분 등

○ 보증기관의 운영위원회가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손에 대해서도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 상계의 범위가 대손충당금 보다 넓음.

○ 이는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의 경우 일반 채권에 비해 대손률(약 80%수준)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사채권의 대손시점보다 조기에 대손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② 구상채권상각충담금 제도를 변경하는 이유

[적용대상 법인 추가]

□ 건설공제조합,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은 법률에 의한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제도의 적용을 허용

* (종전)：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, 농업수산업신용보증기금,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, 한국수출보험공사, 근로복지공단, 한국주택금융공사, 신용보증재단연합회,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, 엔지니어링공제조합, 소프트웨어공제조합, 방문판매공제조합

* (추가)：건설공제조합, 전문건설공제조합,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, 전기공사공제조합, 자본재공제조합

[충당금 산정율 변경]

□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구상채권 발생률이 신용보증잔액의 1%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

○1%까지 충당금 설정을 인정하게 되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보증위험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부담의 불형평이 발생

○보증에 따른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도록 1%와 전년도 실제 구상채권발생률중 낮은 비율을 충당금 설정률로 조정

* 당해 사업연도 구상채권 발생액/직전사업연도 보증잔액

(8) 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범위 인정범위 조정

①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손익을 부인하는 이유는?

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환산손익은 미실현이익으로

○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거나 손실을 인정하는 것은 세무회계 원칙(권리의무확정주의)에 부합하지 않음.

* 유가증권 평가손익도 부인하고 있음.

□ 현행 규정상 외화표시 채권, 증권 등의 경우 세무상 평가방법(외화환산손익 평가)과 기업회계기준상 평가방법(공정가액 평가)이 달라

○세금 납부를 위해 기업회계상 평가손익을 전부 부인하고 세법체계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불편함이 있음.

□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 관련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

○실질적인 기업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하여는 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식해야 하나

○시장가액이 없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개별기업이 일관된 기준에 의해 계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

② 은행에 한하여 외화자산·부채의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이유?

□ 은행의 경우에는 외환매매가 주업에 해당하고

○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서 화폐성·비화폐성 구분없이 모든 외화자산·부채에 대해

○평가손익인 환산손익과 실현손익인 상환손익을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는 점을 감안, 평가손익도 실현손익과 함께 반영하도록 함.

은행업 회계처리 준칙：30.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

가.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.

나. "가"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거래손실 또는 외환거래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.

□ 이 경우 은행의 파생상품을 통한 환위험 헷지효과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 파생상품 중 환위험 헷지에 유용한 수단인 선도·스왑의 환산손익도 인정할 필요

(9)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(10)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사업 확대

① 제주투자진흥지구란?

□ 개 념

○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

*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지정대상사업이 확대

	기 존	개 선
-투자분야	관광·문화·실버· IT·BT·의료(외국영리)·교육등 19개	의료(국내), 보건연구까지 확대
-총사업비	5백만불 이상 (미화)	좌 동

□ 지정방식

○ 사후지정：투자자 유치 후 희망하는 지역을 지정·개발

○ 사전지정：특정지역 선 지정·개발 후 입주기업 유치

* 지정 요건

■ 유원지시설 결정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

■ 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, 지자체, 정부투자기관, 지방공사, 개발센터

■ 해당지역의 토지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

□ 지정절차

○ 지정계획 수립(도지사) → 지원위원회 심의 → 지정·고시(도지사)

□ 투자인센티브(세제혜택 등)

○ 법인·소득세：3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

○ 관세：100% 감면

○ 지방세：취득·등록세 면제, 재산세 10년 면제

○ 개발부담금 면제, 농지조성비·대체초지조성비 등 50% 감면

3. 세입기반 확충

(1)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

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

국가·지방자치단체 업무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(부가가치세법 §12①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§38)	부가령 조문
· 「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의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	§38. 1호
· 부동산 임대업	§38. 3호
· 도·소매업	§38. 3호
· 음식·숙박업 * 일부 제외	§38. 3호
· 골프장·스키장 운영업 등 * 일부 제외	§38. 3호

②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구체적인 사례는?

○(국가·지자체등 관련*) 여권발급수수료(현재도 배제), 주차장이용료, 휴양림이용료, 박물관입장료 등

* 소매업, 음식·숙박업 등(부가가치세 과세)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수취 시 소득공제 가능

○(우정사업조직 관련) 우표·엽서 구입비용, 방문소포배달용역(부가가치세 과세)을 제외한 소포배달비용 등

○(금융보험용역 관련)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, 펀드선취수수료 등 각종 거래수수료 등

○(신용카드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)

○○카드로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라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세액공제^*만 허용

* 10만원까지 100/110 세액공제, 10만원 초과분 소득공제(조특법 §76)

(2)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

① 농·어업용 면세유 제도란?

□ 농·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·어민의 영농·영어비용 경감 목적으로 '72년(농업：'86년)부터 도입하여 운영중

○농·어업용 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·특별소비세·교통세·교육세·주행세 면제

* l당 면세금액/과세유 가격 ('07. 12 기준)

· 휘발유：893원 / 1,632원 (54.7%)

· 경 유：659원 / 1,436원 (45.9%)

· 등 유：254원 / 1,094원 (23.2%)

□ 조세감면 규모：2조원 수준('06년 기준)

② 면세유가 공급되는 농어업용 기계란 ?

○농기계：경운기, 트랙터, 이앙기, 난방기 등 40개 기종

○어선：내수면,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

○내수면 및 해수면 육상양식시설, 나잠어업자 탈의실 난방시설, 김·멸치·미역·오징어·새우 건조(자숙)시설, 종묘생산시설 등

○임업용 기계 : 임업용 동력기계톱, 목재 파쇄기 등 10종

(3) 귀금속산업 탈세방지

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란?

□ 개념

○ 금 공급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는 방식

□ 매입자 납부 절차

○ 금 거래시 매입자가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의 「금거래 계좌」에 입금하면,

-물품대금은 매출자에게, 부가가치세는 국고계좌에 분리이체되어 납부되는 방식

□ 기대효과

○ 일부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를 방지

□ 시행시기：2008.7.1

○ 동 제도 시행을 위한 국세청 등 집행기관의 준비기간,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홍보기간 등을 감안

② 고금(古金)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

□ 도입 이유

○고금^* 거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**허용을 통해 귀금속업계의 거래 투명화 유도

* 금은방 등을 통해 소비자에 판매된 반지 등 금제품을 의미함

** 당해 물품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일정률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

□ 공제 방법

○금제품 소매상이 소비자로부터 반지 등 고금 구매시 구입금액의 3/103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

□ 공제 한도

○당해 과세기간의 고금 매입액과 고금 매출액의 80%중 적은 금액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 계산

(4)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및 인센티브 부여

① 출연자등의 공익법인 임직원 고용제한 완화

□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1/5를 초과하거나, 임직원으로 고용을 제한

○위반시 급여ㆍ비서실 운영경비ㆍ차량유지비 등 관련경비를 가산세로 전액 추징

→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등의 영향력 최소화, 이익귀속 제한 목적으로 '99.12월 도입

○다만, 공익법인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인 학교의 교사등에 대해서는 임직원 고용제한의 예외허용

* 학교의 교사, 고아원등의 보모, 의사, 도서관의 사서, 사회복지사

□ 이번 개편에서는 출연자 등의 공익법인 임직원 고용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

○학교의 경우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·교감·총장·학장등의 경우에도 교육사업을 직접수행하는 필수인력인 점을 감안 예외인정 범위를 학교의 교사에서 교원으로 확대

○다른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

* 사회복지사 →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

고아원·탁아소의 보모 →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

박물관·미술관의 학예사를 추가

<참고> 교원의 범위

□ 초중고등학교^*(초중등교육법)

* 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 등 포함

* 국가가 설립·경영하는 국립학교,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경영하는 공립학교,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·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

○교원：각급 학교에서 직접 학생의 교육 담당

- 교장：교무 통할, 소속 교직원 지도·감독, 학생 교육

- 교감：교장 보좌(직무대행), 교무 관리, 학생 교육

- 교사：학생 교육

○직원：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 담당

- 행정실장, 서무실(부)장, 교육직, 일반사무직원 등

* 교원, 직원을 통칭하여 교직원이라 함(초중등교육법§19③)

□ 대학^*(고등교육법)

*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방송대학, 사이버대학 등), 기술대학 등 포함

* 국가가 설립·경영하는 국립학교,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경영하는 공립학교, 학교법인이 설립·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

○교원：학생 교육·지도 및 학문 연구

- 총장, 부총장, 학장, 대학원장,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

○직원：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

○조교：교육·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

* 교원, 직원, 조교를 통칭하여 교직원이라 함(고등교육법§14④)

4. 조세제도 선진화

(1)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

① 신용카드 납부 대상 세목

□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는 도입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개인이 납부하는 세목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우선 실시

○소득세, 부가가치세, 종합부동산, 특별소비세, 주세와 이에 부가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대상으로 실시

□ 앞으로 동 제도의 시행추이를 보아가면서 납부대상 세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

② 납부한도를 200만원으로 제한한 이유

□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의 기본 취지가 개인납세자의 납부편의 제고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

○200만원 이하 신고·고지분에 대하여 우선 적용할 예정

○200만원 이하를 납부한도로 설정할 경우 약 80% 이상이 적용대상(종합소득세의 81%, 부가가치세 개인납세분의 80%, 관세 개인 납세분의 98%)

□ 또한, 국세는 대부분 일정시점에 납부기한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카드사의 유동성 문제도 고려하였음.

③ 국세납부대행기관과 납부 대행 수수료율

□ 국세납부 대행기관은 미국의 방식을 Bench-Marking한 것임.

○국세납부 대행기관은 국세청 홈텍스·신용카드사·한국은행과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국세 수납 및 결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기관

□ 납세자는 국세납부 대행서비스를 받는 대신 대행수수료를 부담하고, 대행기관은 지급받은 대행수수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

○현재, 납세자가 부담할 국세납부대행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, 신용카드사 등과 협의하고 있음.

○앞으로 시행규칙 개정시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예정임.

(2) 소규모 제조맥주 판매장소 제한완화

① 소규모 맥주(Micro Brewery)는 무엇인가?

□ 소규모 맥주는 일명 하우스 맥주라고도 하며 영업장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맥주임.

○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, 제조과정에서 살균·여과를 하지 않아 미네랄, 효모 등 맥주 고유의 맛과 향이 풍부한 특징이 있음.

○정부는 월드컵 개최, 관광 서비스산업 진흥 등을 위해 2002년부터 도입하였으며 현재 전국에 100여개 업체가 영업중임.

(3) 중소기업 판정시 소유·경영의 독립성 기준 보완

① 현행 중소기업 기준

구 분	조세특례제한법(§4)	중소기업기본법(§2)
업 종	· 제조업 등 33개 업종	· 모든 업종
규 모	·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	· 근로자수, 자본금, 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-제조업: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-도매업: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* 업종별 중소기업범위 별첨
독립성기준	·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	·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충족 1. 자산총액 5,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%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것 2.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것
졸업기준(중소기업 제외기준)	· 상시종업원수 1,000명 이상 · 자산총액 5,000억원 이상 · 자기자본 1,000억원 이상 · 매출액 1,000억원 이상	· 상시근로자수 1,000명 이상 · 자산총액 5,000억원 이상

<참고> 업종별 중소기업의 범위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)

해 당 업 종	분류부호	범위 기준
1. 제조업	D	상시근로자 300인 미만(or) 자본금 80억원 이하
2. 광 업 건설업 운송업	C F 60~62	상시근로자 300인 미만(or) 자본금 30억원 이하
3. 대형종합소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병 원 방송업	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	상시근로자 300인 미만(or) 매출액 300억원 이하
4. 종자및묘목생산업 어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및정형외과용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,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	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	상시근로자 200인 미만 (or) 매출액 200억원 이하
5.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원·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,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	51 712 731 873 881 8823 90	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(or) 매출액 100억원 이하
6. 그 밖의 모든 업종	-	상시근로자 50인 미만(or) 매출액 50억원 이하

*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(2000.1.7)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.

② 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을 보완하는 이유는?

□ 대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은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음.

○이에 따라 현재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 30% 이상을 소유한 법인을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(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)

□ 그러나 현행 기준의 미비점으로 인해 사실상 대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는 문제 발생

① 직접 소유비율(30%)만을 규정함으로써 孫子회사 문제

② 형제회사 등을 통한 상호 우회출자 문제

□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기업 소유관계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 직접소유 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한 경우를 포함하여 주식 소유비율을 계산하도록 보완

(4) 향교·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방법

① 적용 요건 및 절차

□ 대상 부동산

○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된 주택 및 토지이나, 실제 소유자가 개별향교 및 개별종교단체인 주택 및 토지

□ 적용 절차

○실제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

-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(12월1일~12월 15일) 내에 종합부동산세 신고서, 과세특례신고서 및 대상주택·토지가 개별향교·개별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*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

* 예：재단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서, 정관, 이사회회의록 등

②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원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는 매년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하는가

□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고를 하여야 하나

○최초로 과세특례 신고를 받은 다음해부터는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개별단체 소유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음

○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,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내에 변동된 내용에 따라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과세특례신고를 하여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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